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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문 100답
부동산 임대차 3법 개정과 함께 일부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세무사도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한군데에세만 상담을 받으면 추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국세청 100문 100답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택을 취득할때와 청약할때 그리고 양도세를 낼때 각각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1주택에 포함되어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청약을 신청할때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모르면 아쉬운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 100문 100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주택을 보유만 하면 10년에 80%까지 감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유과 거주가 구별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100문 100답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택임대소득세, 취득세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라면 법인세 부분은 볼 필요가 없겠죠.
개인적으로 양도세가 가장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개정된 세법에서는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 2년 이상은 60%로 양도세가 인상되면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가 됩니다. 만약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주택자로 취득세 8%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2주택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 것으로 시행령이 규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법이 빠르게 개정이 되면서 주택을 처분하거나 구입하는 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으로 몇억씩 나가는 경우도 흔해서 조금만 부주의 한다면 생각보다 과세대상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아래에는 국세청 100문 100답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1).hwp
자료를 보시고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이 조금 더 단순해지기 바라지만 당분간 그런일은 발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