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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과 혜택
일반적인 다자녀 기준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2자녀를 둔 가정까지 다자녀로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혜택이 있고,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지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2명 또는 3명이 다자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년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바뀌는 정책들만 정리할까 하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만 혜택을 받는 제도였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자녀 가구의 주거 지원이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속열차 할인, 공항주차장 할인, 문화시설 이용 확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 추가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부 제도의 다자녀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3명 이상의 자녀가 아닌 2명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예산의 부족으로 2자녀로 확대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말 그대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다자녀 정책이므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지만, 다자녀 혜택이 2022년을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별로 2자녀까지 확대되는지 검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미래를 위해서 출산율이 중요한 만큼 2자녀 이상 가정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