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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몸이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사회 생활을 돕고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겪는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분도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구입 및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장애인 차량구입을 원하기도 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로 말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은 취득세 그리고 소비세를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취득세, 소비세 감면은 몇백정도 차량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1~3급 장애인용 승용차 1대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내가 차를 살때 개별소비세, 취득세만 면제해 주어도 좋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장애인이 차량구입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감면대상은 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본인 또는 세대별 가족들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딱 1대까지만 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적재적량이 1톤 이하의 화물차, 15인이하 승합차, 이륜차에 대해서만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로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 금액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다른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1~3등급은 50%, 4~6등급은 30% 감면을 제공합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인 검사수수료 할인이 제공됩니다. 만약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자인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의 소유차량에 한해서 적용받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꽤 좋은 혜택 중 하나입니다. 경차이용자와 동일하게 50% 감면이 제공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50%까지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혹 50%가 아닌 전액면제 또는 최저 20%까지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차요금 감면도 잊지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필요서류는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앞뒤사본, 주민등록등본, 보험가입증명서입니다. 할부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입할때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직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중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가끔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의 대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본상 장애인과 함께 사는것처럼 하고 차량을 받은 후 퇴거를 한다면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때는 가족과 공동명의 중에서 선택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입니다. 다만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세대분리 할 경우 감면 금액이나 자동차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장애인 차량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구입시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팔면서 일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하고 1년안에 사유없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차말소, 세대분리할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불이익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은 누가 그리고 주의할점까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주의할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조건이 된다면 오늘 내용을 차량 구입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